복지부 ‘맞춤형 복지’ 재원안 예시
프랑스·일본에선 안정적 재원 구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인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프랑스의 사회보장세,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예로 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장 도입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정부가 ‘복지목적세’를 사례로 언급한 것은 재원방안을 놓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세는 복지정책에만 세금을 쓰도록 한 일종의 목적세다. 프랑스는 소득세, 담배, 자동차보험료 등에 사회보장세를 부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는 프랑스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든든한 재원방안이다. 정부가 언급한 일본의 소비세 인상도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 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확대된 재원은 사회보장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수년전부터 ‘복지목적세’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으로 복지확대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큰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을 내봤자 4대강 사업처럼 엉뚱한 곳에 써버린다’는 사회적 불신이다. 이에 따라 아예 복지정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목적세를 만들자는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8월 ‘사회복지세’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견줘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적게 내고 있는 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에 세금을 부과해 연 20조원을 확보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도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2012)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세 신설을 제안하며 “사회보장세를 신설하는 합의과정에서 우리 사회 적정 복지지출과 국민 부담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출처] 한겨례 2014.08.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05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