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적용 중개연구 더욱 취약…“독립적인 연구개발 사업단위로 구성해 지원 필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국가의 질병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하규섭 국립서울병원장 등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학술지 ‘근거와 가치 통권 3호’에 ‘정신건강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 동향’을 특별기고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기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한 가지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며, 2011년 기준 지난 1년간 정신질환 추정 환자 수가 약 580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상당수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의 일년유병률이 2006년 대비 2011년에 23% 상승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되는 추세다. 자살률은 이미 수년째 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2년 기준 국가가 지원하는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총 300억 원이며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약 1억 원 수준이다.

질환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우울증이나 조현병의 경우에도 50억 원 미만이었으며, 알코올 중독(알코올 의존증) 등 국민의 질병부담이 큰 정신질환에 대한 투자규모가 매우 작다.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자살, 인터넷, 게임중독, ADHD 등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투자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작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가 정신건강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투자비를 비교하면 기초·기전연구 53.5%(138억6000만원)에 비해 중개연구 투자 비용이 적었다.
 

국내 중개연구비용은 항목에 따라 최대 68억4000만원수준으로 35%가 채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사회적 논쟁이 되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중개연구에 전체 국가 정신건강 연구개발투자의 약 20~40%를 할애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하규섭 원장은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의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정신건강 분야의 연구개발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비판했다.
 

하 원장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의 국가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가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이나 감염질환의 질병관리연구사업과 같이 국가 정신건강 연구개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 규모가 확대되고, 또 독립적인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국가 정신건강 연구개발과 증진사업의 장기목표를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중추적인 전문연구기관 설립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출처] 메디컬투데이 2014.04.23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