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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복지 공무원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 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 체감 100℃ 점검단'은 10일 국회에서 복지현장 종사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간담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 대책(2011~2014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를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복지행정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 공무원의 충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또 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쪽방촌·고시원 등 취약지역의 빈곤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제도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복지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고, 민관이 함께 전문 사례관리단을 구성해 맞춤형 지원구조를 구축키로 했다.

이 밖에 점검단은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확대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김성태 제5정조위원장, 김현숙 제5정조위부위원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 복지현장 종사자 10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성완 기자

공감언론 뉴시스 2014.03.10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0_0012776733&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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