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나자마자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개정할 필요는 없고, 행정부에서 적정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에서 최근 개정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 1995년에 처음 제정돼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인권보호의 근거가 된 정신보건법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주요의제를 반영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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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201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