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복지부 사회복지예산 10.4%↑…4조원 수준 | ||
| 복지부 총 예산 52조…'장애인․양로․정신요양' 중앙환원 5천억 | ||
국무회의 2015년 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15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약 4조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국무회의는 18일 복지부 소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10.7% 증가한 51조9000억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5000억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014년 대비 10.4%(3.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1조원↑) 늘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12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학대됐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했다.
주거급여(5692억원)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1조295억원)는 교육부로 이관됐다.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499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연금은 4660에서 5618억원으로 증액됐고,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은 3망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11억원 신규 반영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확대를 위한 사각지대발굴 사업수행기관은 6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됐으며 예산도 12억원에서 19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도 3989개소에서 4113개소로 늘었고, 지원금액도 월 433만원에서 438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실시 시군구는 220개소에서 230개소로 늘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1800개소에서 1900개소로,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85개 기관에서 23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지급액은 5조2001억원에서 7조5824억원으로 늘었다.
광역치매센터는 2개소 확충돼 총 13개소가 운영된다.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규 반영돼 124억원이 책정됐다.
어르신,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을 위한 예산은 1816억원에서 2617억원으로 늘었다.
보건소에서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만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 9월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은 A형간염을 포함해 14종으로 확대했다.
금연사업은 미취학 아동 포함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예산도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20명을 늘려 140명으로 확충되고, 노후장비 교체 등 보건복지콜센터 상담 기능 내실화에 65억원을 배정했다.
지방이양 됐던 장애인거주시설(4085억원), 양로시설(320억원), 정신요양시설(725억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5130억원)이 국고 환원돼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은 올해보다 73억원 증액된 556억원으로 늘렸다.
문혜원 기자
복지뉴스 2014. 09. 18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1&article2=12&seq=2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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