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인한 범죄 3년간 4783건… 인터넷 불법도박 접근 쉬워 사회적 문제로 

 

 

재산을 노리고 50대 어머니와 친형을 잔인하게 살해 유기한 ‘인천 모자 살인사건’, 오갈 때 없는 70대 남성이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해준 80대 은인을 죽인 ‘정선 노파 살인사건’, 게임방에 가려는데 3살 된 어린애가 자지 않고 보챈다고 질식시켜 죽인 20대 아버지의 비정한 친자 살인사건, 길가던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하남 묻지마 여고생 살인사건’….

이들 사건의 범인 모두가 도박중독자다.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는 보통의 시민이었다. 대학생이거나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였다. 자신의 봉급과 등록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도박의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다. 개인파산, 가산탕진, 가정해체를 거쳐 결국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켰다. 결국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

도박중독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다. 도박중독은 개인과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절도, 공금횡령, 상해, 살해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엄중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도박중독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박중독에 의해 고질적 병폐에 시달리는 사회라는 얘기다. 최근 3년 동안 도박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크고 작은 범죄가 무려 478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문제는 언제든지 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는 병적 도박중독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가운데 6.7%(도박유병률)인 333만명가량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도박중독자라고 밝혔다. 도박중독의 의학적 병명은 충동조절장애다. 이 중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중증 중독자는 6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도박중독이란 도박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해지거나 손떨림 등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도박을 다시 시작하는 반복적 과정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미국 1.58%, 영국 2.5%, 호주 2.4%, 캐나다 1.7%, 프랑스 1.3%, 일본 4.8% 등 선진국 도박유병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도박중독 증세가 사회적으로 심화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노출돼 있다.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1년 8.4%에서 2012년 11.1%로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청소년은 인터넷·스마트폰 게임을 도박으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훨씬 높은 이유이다. 같은 기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1.4%에서 18.4%로 무려 7%포인트 증가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이화여대 연구팀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약 78조원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오는 2050년 많게는 361조원의 도박중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박중독을 위한 사회적 치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8점 이상-도박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임. 

 

 

2014. 09. 15 경향신문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915214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