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충돌]
"보육·기초연금 지방에 떠넘겨"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 비중 올 40조로 25% 차지…6년새 7%↑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하고 보육지원율·지방소비세율 높여야"
정부선 추가지원 불가 방침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3일 집단적으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선언을 예고했다. 중앙정부 쪽의 재정지원 부족 탓에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은 오래됐지만, '복지 디폴트'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그만큼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늘어나는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사무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을 지방에 떠넘겨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돈이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나눠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 중구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총예산(2013년 기준)이 122억원인데, 중앙정부가 61억을 내고 인천시가 30억, 중구가 30억원을 분담하는 형태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분담 비율은 달라진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비중은 2008년 17.4%(21조7000억)에서 올해 24.5%(40조831억)로 6년 사이 7.1%(18조3831억) 늘었다.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전체 지방예산 증가율(4.7%)의 갑절이 넘는다. 특히 자치구(구청)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50.9%로, 예산의 절반을 복지정책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226개 시군구 중 125곳(54.4%)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0~5살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고, 올해 7월부터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정부가 내야 할 돈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당장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686억, 무상보육 876억, 예방접종 180억 등 1742억원의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지금보다 1조5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도 복지재정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32위로 여전히 취약한 수준인데다, 노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복지재정 갈등 해결책과 관련해, 보편적인 성격을 띠면서 중앙정부 책임이 강하거나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책임은 중앙정부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한국연금학회장)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기초생활급여 등의 복지정책은 국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늘어날 텐데, 지금 상황에선 지방정부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뻔하다. 지방재정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복지 확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협의회도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지원하고, 보육사업은 서울 40%, 지방 70%로 올리고,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앙정부 쪽은 아직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어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보육, 기초연금은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복지사업"이라며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조처를 취했고, (추경 편성 등)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정태우 기자dandy@hani.co.kr

한겨례 2014.09.03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903205011482